스트리머를 위한 계약서 작성법 - 협찬, 합방, 에이전시 계약

왜 스트리머에게 계약서가 필수인가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까지..." 이 말을 듣고 계약서 없이 진행한 협찬이나 합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돌아가서 따질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인터넷 방송 업계에서 구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대표적인 피해 상황들을 나열하면 이렇다. 협찬 방송을 했는데 약속된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다. 합방 콘텐츠를 상대방이 무단으로 편집해서 자기 채널에만 올린다. MCN에 소속되었는데 계약 기간이 3년이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연수입의 3배다. 에이전시가 스트리머 이름으로 만든 SNS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이 모든 상황은 서면 계약서 하나로 예방할 수 있었다. 계약서는 신뢰가 없어서 쓰는 게 아니라, 서로의 기대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는 도구다. 프로페셔널한 파트너일수록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협찬 계약서 핵심 조항 10가지

협찬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하나씩 짚어본다.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된다.

1. 당사자 정보

계약 당사자의 법적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를 명시한다. 개인 스트리머라면 본명과 활동명을 모두 기재한다.

2. 콘텐츠 사양(Deliverables)

가장 중요한 조항이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언제까지 제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예시: "2026년 3월 15일까지 트위치 생방송 1회(최소 2시간, 해당 제품 사용 장면 30분 이상 포함) + 유튜브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 1개(10분 이상) 업로드." 모호한 표현은 절대 쓰지 않는다.

3. 필수 언급 사항과 금지 사항

광고주가 반드시 언급해야 할 메시지(제품명, 기능, 프로모션 코드 등)와 금지 사항(경쟁사 제품 언급 금지, 특정 표현 사용 금지 등)을 명시한다. 동시에 스트리머의 창작 자유도 범위를 명확히 하라. "스크립트 전체를 그대로 읽어야 한다"와 "핵심 메시지만 전달하면 나머지는 자유"는 전혀 다른 업무 강도다.

4. 보상 구조와 결제 조건

총 보수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결제 방식(계좌이체, 페이팔 등), 결제 시점(콘텐츠 게시 후 7일/15일/30일)을 명시한다. 성과 기반 보너스가 있다면 그 기준(조회수, 클릭수, 전환 수)과 측정 방법도 구체적으로. "추후 협의"라는 표현이 보이면 반드시 수치로 확정하고 서명하라.

5. 콘텐츠 승인 절차

광고주가 콘텐츠를 사전에 검토하는지, 검토 기간은 얼마인지, 수정 요청 가능 횟수는 몇 번인지를 정한다. 권장 기준: 수정 요청 최대 2회, 각 검토 기간 영업일 3일. 이를 초과하는 수정 요청은 추가 비용 발생으로 명시한다.

6. 콘텐츠 게시 기간

콘텐츠를 얼마나 오래 게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한다. "영구 게시"와 "6개월 후 삭제 가능"은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 영구 게시를 요구하면 그만큼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7. 독점 조항(Exclusivity)

계약 기간 동안 경쟁사와의 협찬을 진행할 수 없는 독점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독점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추가 보수를 요구하라. 예를 들어 게이밍 마우스 협찬인데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마우스 브랜드 협찬 금지"라면, 그 6개월 동안의 기회비용을 보상받아야 한다.

8. 광고 표시 의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콘텐츠에는 "광고", "협찬", "유료 광고 포함"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이 의무를 누가, 어떤 형태로 이행하는지 명시하라. 미표시 시 과태료는 스트리머 개인에게 부과되므로, 계약서에 광고주가 광고 표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스트리머가 자체적으로 표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9.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어떤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시 위약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정한다. 광고주 사정으로 캠페인이 취소될 경우 스트리머에게 약속된 보수의 50~100%를 지급한다는 조항(킬피, Kill Fee)은 반드시 넣어라.

10. 분쟁 해결 방법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또는 중재 기관을 명시한다. 해외 기업과의 계약이라면 분쟁 해결 관할지가 특히 중요하다. 한국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합방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항목

합방은 친한 사이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생략하기 쉽다. 하지만 합방이 흥행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콘텐츠 소유권: 합방 방송의 VOD와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자 자기 채널에서 송출한 영상은 각자 소유, 별도 편집 콘텐츠는 공동 소유 또는 제작자 소유"로 정한다.

수익 분배: 합방으로 발생한 수익(후원금, 광고 수익 등)을 어떻게 나눌지 사전에 합의한다. 각자 채널의 수익은 각자, 공동 채널이 있다면 균등 분배가 기본이지만, 기여도에 따른 차등 분배도 가능하다.

일정 변경 및 취소 규정: 합방 일정이 변경되거나 한쪽이 취소하는 경우의 규정을 정한다. 특히 합방 이벤트에 광고가 붙어있다면 일정 변경이 광고주와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 48시간 전 통보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

콘텐츠 사용 범위: 합방 영상을 쇼츠, 릴스, 틱톡 등으로 2차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범위와 조건을 명시한다. 상대방의 얼굴이나 음성이 포함된 콘텐츠를 임의로 편집하여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면 초상권·인격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분쟁 시 콘텐츠 처리: 합방 후 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기존 콘텐츠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한다. 삭제 요청 시 상대방이 응해야 하는지, 일정 기간 후 자동 비공개 처리하는지 등을 합의해두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에이전시·MCN 계약의 함정과 체크포인트

에이전시나 MCN 소속 계약은 스트리머 경력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다. 잘 선택하면 성장이 가속되지만, 잘못 선택하면 수년간 묶이게 된다. 실제로 불합리한 MCN 계약으로 고통받는 스트리머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

함정 1: 과도하게 긴 계약 기간

일부 MCN이 3~5년 장기 계약을 요구한다. 인터넷 방송 환경은 1년 만에도 크게 바뀌는데, 5년 계약은 비합리적이다. 초기 계약은 1년, 최대 2년을 권장한다.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갱신 30~60일 전에 서면 통보로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반드시 넣어라.

함정 2: 높은 수수료율

MCN 수수료는 보통 10~30% 범위인데, 제공 서비스 대비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편집, 섬네일, 협찬 유치, 법률 지원 등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면 20%도 합리적이지만, 채널 등록만 하고 수수료만 가져가는 MCN이라면 10%도 비싸다. 수수료 적용 범위도 확인하라. 모든 수익에 대해 수수료를 가져가는지, MCN이 유치한 건에만 적용하는지가 중요하다.

함정 3: 채널 소유권 문제

일부 MCN이 "회사 명의로 채널을 생성하겠다"고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채널 소유권이 MCN에 귀속되어, 퇴사 시 채널을 가져갈 수 없다. 채널 소유권은 반드시 스트리머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 기존 채널을 MCN에 양도하라는 계약은 절대 하지 마라.

함정 4: 경쟁 금지 조항(경업 금지)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6개월~2년) 방송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경쟁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이 광범위하면 사실상 방송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다. 경쟁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MCN이 운영하는 동일 플랫폼"으로 한정하거나, 아예 삭제하도록 협상하라.

함정 5: 위약금 폭탄

중도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예상 수익의 200%"같은 위약금 조항은 사실상 해지 불가능으로 만드는 장치다. 합리적인 위약금은 "3개월치 평균 수수료" 또는 "잔여 기간 수수료의 50%" 수준이다.

반드시 넣어야 할 보호 조항:

• 스트리머의 활동명, 로고, 캐릭터 등 지식재산권은 스트리머 본인에게 귀속
• MCN이 스트리머 명의로 체결한 외부 계약의 내용을 스트리머에게 공개할 의무
• MCN이 가져가는 수수료의 명세를 월 단위로 제공할 의무
•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 모든 채널 관리 권한을 스트리머에게 반환

바로 쓸 수 있는 계약서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계약서 검토 시 활용하라.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되어야 안전하다.

협찬 계약 체크리스트:

• ☐ 콘텐츠 사양(형태, 분량, 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 보수 금액, 결제 방식, 결제 일자가 확정되어 있는가
• ☐ 수정 요청 횟수와 검토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가
• ☐ 독점 조항의 범위와 기간이 합리적인가
• ☐ 킬피(광고주 귀책 해지 시 보상)가 포함되어 있는가
• ☐ 광고 표시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가
• ☐ 콘텐츠 게시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

MCN/에이전시 계약 체크리스트:

• ☐ 계약 기간이 2년 이하인가
• ☐ 수수료율과 적용 범위가 명확한가
• ☐ 채널 소유권이 스트리머에게 있는가
• ☐ 지식재산권(활동명, 캐릭터 등)이 스트리머에게 귀속되는가
• ☐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합리적인가
• ☐ 경쟁 금지 조항이 없거나 범위가 좁은가
• ☐ MCN 제공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가
• ☐ 수익 정산 방식과 일정이 투명한가

마지막 조언: 계약서를 받으면 서명하기 전에 최소 3일의 검토 기간을 가져라. "지금 바로 서명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상대방은 신뢰할 수 없다. 금액이 큰 계약이라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변호사 비용 20~50만 원이 수천만 원의 손실을 예방한다.